법령 민사소송법 제34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7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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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소송법 제340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7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 2 태평양 1 정우 1 명인 1 충정 1 큐브 1 삼한 1 광교 1 삼성 1 나은	# 변호사 (상위 10) 1 김광년 1 김봉석 1 박형섭 1 신명호 1 김병수 1 김인만 1 신현호 1 고헌영 1 김소희 1 강용현

2. 판례 목록 (7개, 최근순으로)

2023년

1. 대법원 2023. 4. 27. 선고 2022다303216 판결
  [보험금][공2023상,933]
   보험금
   민사소송법 상법

2022년

2. 대법원 2022. 11. 10. 선고 2022다241493 판결
  [보험금][미간행]
   보험금
   민사소송법 상법

2019년

3. 대법원 2019. 10. 31. 선고 2017다204490, 204506 판결
  [임대차보증금·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   임대차보증금 손해배상
   민사소송법

2010년

4. 대법원 2010. 5. 27. 선고 2010다6659 판결
  [대여금][미간행]
   대여금
   민사소송법

2008년

5. 대법원 2008. 3. 27. 선고 2007다16519 판결
  [손해배상(의)][미간행]
   손해배상
   민법 민사소송법

2006년

2002년

7. 대법원 2002. 12. 27. 선고 2000다47361 판결
  [소유권이전등기등][공2003.2.15.(172),495]
   소유권이전등기
  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